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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BY 김수종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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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매입 세금계산서의 수취 업무에 적응해서 고정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해야 할까요? 10월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아....정말 울고 싶어요... 세금계산서 업무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실수로 10월분을 잘못 발행한 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면 정말 실수나 착오로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거래가 완료된 후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고민해 대리 : 아! 그래요?
세무사 : 수정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수정세금계산서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에는 수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 하에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는 관행이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와 발급방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민해 대리 : 아....제가 부서를 옮긴 후로 왜 이리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요?
세무사 : 너무 어려워 마세요....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늘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고민해 대리 :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세무사 : 네, 그렇죠...우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부터 알아보는게 좋겠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민해 대리 :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사 :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부터 정리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①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②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⑥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⑦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⑧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고민해 대리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무사 : 네, 이제는 수정발급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부터는 각 수정발급 사유별로 수정발급방법과 그 예를 표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드릴테니 대리님은 정리해두었다가 세금계산서 업무할 때 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고민해 대리 : 네, 수정발급사유별로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수정발급사유별로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마이너스로 1장 발행)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사업자 A가 2018.12.26. 상품을 B에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2019.02.26.에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환입된 경우
⇒ 작성일자 2019.02.26.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 300,000원 발행하며, 2019년 1기 예정신고시 반영한다.

두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마이너스로 1장 발행) ◎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사업자 A가 2018.12.26. 오피스텔 1개 호실을 B에게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으나, 계약이 2019.02.26.에 해제된 경우
⇒ 작성일자 2019.02.26.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발행하며, 2019년 1기 예정신고시 반영한다.

세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1장 발행)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사업자 A가 2018.12.26. B와 6개월간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여왔으나, 계약이 2019.02.26.에 해제된 경우
⇒ 작성일자 2019.02.26. 공급가액 (-)4,000,000원 세액 (-)400,000원 발행하며, 2019년 1기 예정신고시 반영한다.

네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마이너스로 1장 발행) ◎ 수정발급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확정신고시 반영한다.
사업자 A가 2019.02.26. 수출업자 B에게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2019.03.31.에 발급된 경우
⇒ 2019.03.31.에 작성일자 2019.02.26. 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6,000,000원 세액 (-)600,000원 발행하고, 작성일자 2019.02.26. 일자로 공급가액 6,000,000원 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다섯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ㆍ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ㆍ공급자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ㆍ공급가액과 세액
ㆍ작성연월일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마이너스 발행)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사업자 A가 2019.02.26. 사업자 B에게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착오로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재하였음을 2019.03.30.일자에 발견함
⇒ 2019.03.30.에 작성일자 2019.02.26. 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600,000원 세액 (-)60,000원 발행하고, 작성일자 2019.02.26. 일자로 공급가액 6,000,000원 6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2019년 1기 확정신고시 반영됨

여섯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ㆍ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ㆍ공급자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ㆍ공급가액과 세액
ㆍ작성연월일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계속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마이너스 발행) ◎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사업자 A가 2019.04.26. 사업자 B에게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은 C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발행하였음을 2019.07.20.일자에 발견함
⇒ 2019.07.20.에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사업자 C에게 발행한 것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9.04.26.일자로 사업자 B에게 플러스 세금계산서 발행
⇒ 위의 사례처럼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연발급(공급받는자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사업자 A가 2019.04.26. 사업자 B에게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다시 2019.04.30.일자에 중복하여 발행한 것을 2019.07.20.일자에 발견함
⇒ 2019.07.20.에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사업자 B에게 발행한 것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 이 경우 신고 전에 중복발행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발급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정상적인 신고에 해당하여 양쪽 모두 가산세 없음, 신고후에 발견한 경우 공급자는 매출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며 가산세 적용은 없고 공급받는 자가 당초 신고시 중복발행 분을 신고에서 제외한 경우라면 가산세 적용이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중복적용하여 공베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됨

여덟 번재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사업자 A가 2019.04.26. 사업자 B에게 면세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9.04.30.일자에 발견함
⇒ 2019.04.30.에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사업자 B에게 발행한 것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6,000,000원의 계산서를 발급

아홉 번째 수정발급사유입니다.

수정발급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사업자 A가 2019.04.26. 사업자 B에게 재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하고 10%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였으며 2019.04.30.일자에 발견함
⇒ 2019.04.30.에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사업자 B에게 발행한 것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작성일자 2019.04.26 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6,000,00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고민해 대리 : 으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도 많고 대개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 발행할 때부터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세무사 : 네, 불가피한 수정발급사유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초에 발행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게 좋겠지요....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엑셀 파일 등으로 정리해서 확인하고 발행하는 것도 실수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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