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주택시장! 6.17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법인세제중심)
BY 택스넷 2020-07-02
조회 12716 3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경기도도 안산‧군포 등 非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 대전, 청주도 개발호재들을 상승하고 있어
관계부처는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 중에 법인세제관련해서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 임대주택에 종부세 과세,
법인 보유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장기 임대등록주택 포함)이 있습니다.
최신 포스트
엘앤에프 주식가치 적정성 평가 (2차전지 업종의 DCF 현금흐름 추정기간에 대한 고찰)
BY 문진수 2025. 11. 20
L&F(엘앤에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활물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새로닉스(Saeronix)의 자회사로 출발해 LG 및 GS그룹과 연관된 뿌리를 가진 “근본 있는” 기업이며, 현재는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코스닥 상장한 기업입니다.
조회 40, 댓글 0
0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BY 고현식 2025. 11. 18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서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며, 이후 준공(사용승인)을 통해 신축주택으로 최종 변환됩니다.
조회 115, 댓글 0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BY 웅작가 2025. 11. 17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어요.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한 뒤에 전후 인구 3.4%, 사업체 17.3% 증가 효과를 확인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회 51, 댓글 0
0
고향 사랑 기부제가 세상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어요!
BY 웅작가 2025. 11. 17
가을이 한창인 어느 일요일 아침, 웅작가는 습관처럼 TV 를 켜요. 그리고 이내 TV 를 보며 눈물을 훔쳐요. 왜냐고요? 여러 동물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에 유기견과 관련된 사연이 나왔기 때문이예요.
조회 54, 댓글 0
0
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BY 이남준 2025. 11. 13
최근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고용노동부)’(이하 ‘추진단’)이 포괄임금제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면서, 포괄임금제가 다시 노동현장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회 77,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