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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2025년 들어 국제 금 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멈추지 않는 것에 힘입어 선물기준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급 불장’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금 거래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 금은방이나 귀금속 상점에는 금을 사고팔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 결혼 예물로 받은 금목걸이 등을 장롱 속에 보관하다가 현금이 필요할 때 한두 점 팔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나 순금 100g·1kg 단위를 보유하던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해 한꺼번에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 매각 행위가 단순히 현금화에 그치지 않고, 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는가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 똑같이 금을 파는 행위 같아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과세가 전혀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까지 중복 부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과 주의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 일반적인 금 매각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

왜 많은 사람들이 금을 팔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청 입장에서 과세해볼 수 있는 소득 구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은 같은 귀금속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현[시행 2025.07.01.] [제2061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파는 행위가 마치 보유 중인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관념이 형성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다수 납세자의 금 거래는 소액·일시적 거래에 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대량의 금을 반복적으로 매각할 때의 위험

문제는 매각금액이 크고, 거래 빈도가 잦은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제19조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달리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현[시행 2025.07.01.] [제2061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즉,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를 대량 보유하다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처분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니라 ‘금 거래업’에 준하는 사업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금 매각 금액은 수입 금액으로, 금 매입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 매입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인정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 매각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둘째로, 더 심각한 것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금 거래가 사업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거래 금액을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입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금은방에서 현금 거래로 금을 매입하였는데, 이를 나누어 팔면서 사업소득으로 판정받는다면, 매입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면서 매출 부가세만 전부 부담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을 재테크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설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 39조에 따라 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순간, 부가가치세 문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사실상 ‘세금 폭탄’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히 현금화하려 했을 뿐인데 과세 체계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득세보다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자료를 연계 받아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현[시행 2025.07.01.] [제20776호, 2025.03.14.] 일부개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4. 사업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금을 매각하고자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소득’의 외관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최대한 피하고, 일시적 거래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금을 나누어 여러 번 파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상대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반복 거래(예:중고거래 앱을 통한 거래)는 사업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매각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거래소 등 제도권 시장을 통한 매각은 향후 세무조사 시 일시적 자산 처분임을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관청이 조사할 때 일시적 자산 처분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최근 금값 급등은 분명히 투자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식되며, 위기 국면마다 수요가 몰리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거래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 거래부터, 크게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사업소득 과세까지,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금을 보유하고 납세자라면, 반드시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매각의 형태를 유지하고, 정식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