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BY 택스넷 2018-12-12

조회 12710 4

최근 2018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분야 중 가장 화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수정과정을 거쳐야만 했죠.
오늘은 2018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당초 정부안과 달리 수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카드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시 적용했던 현행과는 달리,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임대주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할 시에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필요경비율은 당초 7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이때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안 대로 5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세액 증가에 대한 부담을 막고자 세부담상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담상한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액이 일정비율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의 경우 세부담상한이 200%로 하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국내로 복귀할 시
세액감면에 대해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정부안대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액감면율 차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준공공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할 시에 양도세 중과배제 과세특례에 대한 신설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규정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소규모 지방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2주택자들이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 고향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거주하여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2018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보유 가구의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개정세법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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