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선물비용이 무슨 문제가 될까?
BY 강민 2018-08-13
조회 12767 2
기업에서는 임직원을 위해 (아주 가끔)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명절 전,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 대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선물을 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업마다 전문가마다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경실무자는 주변에 위 선물에 관해 물어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물에 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하며 많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림 1> 임직원 선물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임직원에 대한 선물관련비는 회계상 급여 등 인건비 계정, 복리후생비계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 상으로는 사업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받은 선물이 근로대가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명절선물,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의 경우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처리>
실무에서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점을 들어 임직원에게 선물을 줄 때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 판례에서 명절선물에 대해서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02.04.) 설날 선물(스팸과 식용유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구입비는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명절 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매입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처, 자금증빙 등)과 임직원에게 지출내역(개별 임직원 수취 수량, 수취확인서명 등이 포함 된)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경실무자는 위 선물에 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수행 할 때에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에 대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선물을 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업마다 전문가마다 각각 다르게 판단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경실무자는 주변에 위 선물에 관해 물어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물에 대한 회계와 세무업무를 하며 많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림 1> 임직원 선물비용을 둘러싼 세무회계 이슈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임직원에 대한 선물관련비는 회계상 급여 등 인건비 계정, 복리후생비계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 상으로는 사업관련 비용, 손금(필요경비)산입 여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원천징수 등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복리후생 목적 선물이라면 회계처리는 간단!
기업이 임직원에게 선물을 준 것이 복리후생비 성격인지 아니면 인건비 성격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결론은 “임직원이 받은 선물이 근로대가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2)따라서 임직원이 받은 선물이 근로대가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이라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명절선물, 생일, 결혼기념일, 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제비뽑기 당첨자 등의 경우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처리>
| 차변 | 대변 | ||
|---|---|---|---|
| 복리후생비 | 1,000,000 | 보통예금 | 1,000,000 |
그렇다면 복리후생 목적 선물의 세무처리도 간단할까?
회계처리와는 달리 세무 상 복리후생비는 아래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내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기업부담금,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따라서 실무에서 임직원에게 준 명절선물 등 대부분은 세무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고, 인건비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천세과-296, 2009.04.09.)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선물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면, 사내체육대회 우승자, 사내행사 추첨당첨자, 우수인재추천 선물(제도 46011-10535, 2001.04.11., 소득세과-2057, 2009.12.31.) 등이 있습니다.복리후생 목적 선물비용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은 임직원에게 줄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선물을 임직원에게 줄 때에 공급으로 의제(부법 집행기준 10-0-4)하여 다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실무에서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점을 들어 임직원에게 선물을 줄 때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 판례에서 명절선물에 대해서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02.04.) 설날 선물(스팸과 식용유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구입비는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선물이 상품권이라면 사후관리가 필요!
기업에서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품권을 접대성목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또는 대표자 상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국심2007서4542, 2008.03.21., 조심2016서2474, 2017.09.20.)따라서, 임직원에게 명절 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매입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처, 자금증빙 등)과 임직원에게 지출내역(개별 임직원 수취 수량, 수취확인서명 등이 포함 된)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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