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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기재해야 하는 서류들을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듯 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도 같은 고민에 빠진 것 같네요.

고민해 대리 :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사 :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고민해 대리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세무사 : 쉽게 생각하면 회사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대리 : 네, 회사 규모의 차이라고 하면 쉽겠지만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세무사 : 중소기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께요.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죠?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인세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2. 각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4.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업업, 단란주점업만 포함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접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합니다.

둘째,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셋째,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 경영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간섭 없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고민해 대리 : 알려주신 요건이 네 가지인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연말이 다 되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세무사 : 네, 그렇죠. 갑자기 연말에 이런 경우가 되면 대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흔히 졸업유예제도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첫해와 그 다음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매출액 규모가 각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항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도부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 독립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민해 대리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네요...
세무사 : 네, 중소기업을 인정받으면 세법상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고민해 대리 : 아.... 이제 결산도 준비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준비해야할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네요...
세무사 : 네, 그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요건을 다시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중견기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소기업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