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법 |
상법상 지점의 범위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상법에서 지점은 이전, 설치가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지점이란 어떤 의미인지요?(법 조항은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지요)1.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소ex, 지방 공장 2. 사업자 등록증 유무와 무관한 명칭이 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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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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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임금채권 위임시 증빙첨부자료?
항상 감사한 답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강남에 있는 중견건설회사 재무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당사 현장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노임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력회사에서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선지급하고 인력회사에서는 당사로 청구합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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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0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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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개정세법관련]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사항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청구를 해 올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및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당사(임차인)는 2년 전에 K사(임대인)와 7년간 임대차계약(월임차료 5,500만원/ 월관리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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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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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특허권 명의변경
안녕하세요...특허권을 개인명의로 받았읍니다.1. 이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바굴수 있는지요? 그 절차는?2. 신설할려고 하는 주식회사에 이 특허권을 현물출자로 하여 주식회사에 참여(주주로서)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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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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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영업양도시 주총개최여부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A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자산,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인력 등) 매각대상 사업부문의 전사 대비 자산, 부채, 매출액 및 매각대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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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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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거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대법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쟁송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判 97.10.10, 97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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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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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폐업법인 해산등기
- 법인이 폐업을 하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이행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되므로 상기와 같은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질의1) 이 경우 해산등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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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200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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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오는 채권 가압류의 법적 책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당사는 사업자번호가 3개인(a,b,c) 법인입니다.각 지역마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틀립니다.ex) a 법인에 세무서에서 채권 가압류가 도착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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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
200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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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상속세법과 관련된 민법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상속세법을 살펴보면서 민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민법에서 수유자와 수증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수유자란 유증을 받을 사람으로 유언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고,수증자란 유증을 받을 자로 유언에서 정해진 자를를 말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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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0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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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폐업법인 유지 검토
지난해 11월말 폐업신고를 한 법인입니다.폐업 이후 잔여 채권에 대한 물품대 회수 거래만 있을 뿐 일체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청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사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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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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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신고여부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14호 에 의하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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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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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명예퇴직금 환급청구시 소멸시효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세법의 변경에 의하여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중 일부를 세무서로 부터 돌려받아 일부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들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당사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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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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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감사의 변경
12월 결산 법인입니다.회사의 감사가 3월8일에 변경되어 등기되었습니다주주총회는 3월 28일인 경우감사의 감사보고서는변경전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아님 변경된 감사가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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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
200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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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주총 및 이사회에서 임원연봉 책정방법
ㅇ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한도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ㅇ 이사진이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가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에게는 실비외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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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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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민/상법 |
설립비용의 범위
ㅇ상법 제290조 제4호에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 상대적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정관기재시 일정금액내로 명시하지 않고 "설립비용(창업비)은 이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할 수 있는지?질의2)설립비용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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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0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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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