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29643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추가문의 19년도 재산세 추징금을 냈습니다. 그당시 30일이내 과제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했고23년 현재 추징금 낸 사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기에 환급해줄수 없다는데요...저희가 대응할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ka**	2023.04.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447	상속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낙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셨습니다.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경매낙찰이 이루어져 제3자에게 명의이전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경매진행중이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	do****	2023.04.0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441	신축건물 취득일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신축건물 건축주 1인으로 허가받아 준공(사용승인) .취득신고는 건축주 외 1인으로 문의하여 불가함을 안내건축물 대장을 건축주 외 1인으로 변경 요청시 해당부서에서 불가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통하여 건축주가 2인으로 변경이 됨취득일을 2인으로 변경한 날로...	ya********	2023.03.3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9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적용추가문의 * 질의내용 : 국가로 부터 분배받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수탁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순차승계*되어 현재의 공유지분권자들이 되어, 법원에서 조정으로 ...	do********	2023.03.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433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취득의 시기 및 과세표준 질의 **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시, 취득시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do********	2023.03.30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400	재개발주택조합의 수용재결 취득과 토지 수용자의 보상금으로 인한 대체취득 관련 문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1. A주택 재개발정비조합의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과표 범위- 취득당시 함께 지급된 지연이자 과표에 포함 여부2. A 조합으로부터 수용당한 자의 대체취득 보상가액 인정범위- 수용재결 판결시 함께 지급받은 지연이자를 보상가액의 범위...	no****	2023.03.28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75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 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 신탁자산 공매 및 낙찰에 따른 위,수탁자 체납액 교부청구? 등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ya********	2023.03.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69	종업원용 기숙사 재산세 감면 조항 유무 법인이 소유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경우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을까요?	ph***	2023.03.24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63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안녕하십니까.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 사실관계-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연부계약에 따른 토지 취득 시, 분납금 이외의 분납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2. 쟁점사항- (갑설) 주택법 상의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이자는 제외...	no****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59	어린이집감면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할경우 원장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원일경우 감면가능한지?	wk*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56	토지재평가시 취득세 추가납부 안녕하세요,세종시 소재 토지(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중에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최근 금융기관에서 토지의 장부가액(분양가액+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감정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수...	eu*****	2023.03.23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44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 쟁점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지방세법상 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no****	2023.03.22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2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용으로 인한 취득인데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재결서로 조합이 취득신고 한 경우 위법한 것인지추가문의 조합에서 토지 취득세를 2020.8.13. 신고하였는데2020.3.18. 상속등기한 아들 본인 이름이 아닌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결 서류상착오가 있음에도 그 서류로 조합이 취득 신고한 것을 받아준 세무부서가 잘못이 있다고 전소유자(상속등기한 아들)가 주장함	do****	2023.03.21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30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상속재산가액- 한정상속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2019.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전인 2018.2.2. 사망한 체납자의 상속인에 대해-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개정 전 법령 적용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 취득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한...	gu***	2023.02.27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
지방296297	상속관련 취득세추가문의 2021년 A토지 250, B토지 200이 환지 예정 공고가 나면서 블록롯트 지번을 부여받음.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금전청산을 하기로 했고,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은 350입니다. 2022년 8월 김씨가 사망하였고, 2023년 2월 김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	dn********	2023.02.25	전동흔 상담위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