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3551 |
주차장의 연부취득시 비업무용토지 해당시기 및 관련 유의사항
당사는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고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토지개발공사소유 토지 2,426.2평 "97.2.14 - "00.08.14 년부취득하고년부금 납부하고 있음또한 "96년 12월부터 00.3월 현재까지 상기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하여 월임차료를 지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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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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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529 |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의 범위
안녕하십니까!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은 어떤것입니까? 1. 그달의 총지급액(비과세분포함) 2. 비과세분을 제외한 과세분 3. 과세분중 과세미달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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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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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514 |
자동차 1급 정비공장(공업사)을 공장으로 지방세 부과여부
재산세를 부과 할때 1급 자동차 정비공장(공업사)을 공장으로 부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부과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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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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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513 |
지방세법상 공장건축물의 범위 및 중과규정
1.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신고한 공장구내에 공장 및 사무실, 식당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등 용도를 구분하여 허가를 받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가. 용도코드 적용 사무실, 식당, 공장등 각각의 해당용도를 적용하여 사무실은 310,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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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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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436 |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규정
유흥음식점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그런데 동 건물을 임대하였더니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고 있어 취득세가 중과되어 고지되었음. 이런 경우 중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당초 취득시 유흥주점이 아니었으며 건물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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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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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406 |
무허가 건축물에대한 과세근거 질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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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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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395 |
특수부대시설 (임대인의 금고설치시) 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99.10.19.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신축건물을 사용하던 중 일부층을 은행에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은행은 제반시설은 갖추고 `99.12. 6.경 업무를 개시하였고, 은행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은행비용으로 임차면적내에 금고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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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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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328 |
합병후 고유업무 미사용한 토지의 감면취득세 추징여부
# 개요-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흡수합병(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되면서 갑법인의 "이건 토지"는 을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됨1. 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당시 을법인은 구, 조감법 제35조4항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됨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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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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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311 |
상속받은 임야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상속시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군청 공무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질문합니다. 부친사망으로 임야(16,364평방미터)를 형님과 저의 공동명의로 상속이전을 하였습니다. 임야는 86년도에 군청으로부터 형질변경(초지조성) 허가를 얻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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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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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272 |
도세의 징수시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처리절차
지방세법제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30%를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99.12.31개정된 2000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 교부체계가어떻게 바꾸어 지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길 요망합니다. 질의내용 99년도에 부과한 도세를 99년도12월에 징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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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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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264 |
갱계계약 (2년 해당) 에의한 취득시 연부취득 해당여부
한국토지공사 와 A건설사와의 연부취득계약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을당사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입니다.A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연부취득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97.6 계약금 1097.12 1차 598. 6 2차 598.12 3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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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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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259 |
자동차대여회사(관광버스회사)의 지입차주 및 불법취득시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법인(관광버스)의 지입차주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나 차량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자동차와 같은 지입차주제로 운용하고 있다면 위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유무와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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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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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253 |
국세조정환급에 따른 퇴직소득분주민세 조정환급 가능여부
우연히 알게되어, 평소 궁금한 내용을 해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당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클 경우, 당월분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경우, 주민세도 소득세처럼 세목간 조정환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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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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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226 |
합병후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토지의 적용여부
# 개요-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흡수합병(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흡수합병)을하면서 갑법인의 "이건 토지"는 을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됨(산업합리화기준에 의한 흡수합병당시 을법인은 구, 조감법 제35조 4항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됨) #질문가.흡수합병후 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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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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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3161 |
지역단위농협의 영리,비영리법인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제1항 1호2목 및 2호2목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시 세율규정이 있습니다. 지역단위농협은 지방세법상에 규정한 법인중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법인구분은 상법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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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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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