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3951	각종 지방세의 목적 및 정의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담배소비세,도축세,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이것들의 목적및 정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000.03.25	-	완료
지방3946	장애자의 자동차관련 지방세 환급 가능여부 1급지체장애자인데 일년에 두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년간 납부하였습나다. 장애라는 사실 자체가 남에게 알리기 썩 좋은 것이아니라, 이런 세금면제 혜택규정이 있는 줄은 보름전에 알아 관련서류를 접수시켜 구청에 신고 하였으나그동안 기납부된 자동차세(연 30만...	2000.03.24	-	완료
지방3891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유예기간 경과시 및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1.A사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취득세를 중과받았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인 B사가 취득할 경우 비업무용...	2000.03.22	-	완료
지방3886	기업부설연구소관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A사는 대덕연구단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단지내에 연차별 지속공사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연차별로 완공된 건축물에 대...	2000.03.22	-	완료
지방3855	납세지 주소만이 잘못기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여부 취득세 납세고지서상 세목, 과세년도, 납기등은 전부다 옳게 고지가 되었는데과세물건상 번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잘못 고지된 고지서니 납부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0.03.22	-	완료
지방3833	벤처기업관련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 벤처기업인 경우에99년 9월 1일 이후에 지정된 경우에, 차량 취득시취득세 및 등록세가 100% 면세되고,99년 9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취득세 및 등록세가 75% 감면된다고 하는데위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구체적으로 지방세 몇 조에 근거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2000.03.21	-	완료
지방3736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의 개념 및 그 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납세증명서 발급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대한 개념과 그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0.03.17	-	완료
지방3688	외투법에 의한 설립법인의 수도권으로 본사이전시 취득세등 면제 존속여부 및 중과세 해당여부 99년 2월에 설립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법인입니다.금년 3월경 서울에 있는 공장을 추가로 매입하여 기존(광주)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여기에 발생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면세가 되...	2000.03.16	-	완료
지방3638	허가건축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 아파트 공사중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업체로 변경되어 주택보증업체에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30일 내에 총공사금액으로 신고납부완료하였고 추후 사용승인은 입주자 개개인으로 보존 등기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코자 ...	2000.03.15	-	완료
지방3636	자동차세일할계산 제도에 대한문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제에 있어 일할신청계산에 있어 신청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세 매매상이 양수인 될경우에 감면여부와 다시 정기분 부과 전에 차량양도시에 일할게산신청이 가능한 지를 알고싶읍니다.	2000.03.15	-	완료
지방3626	금융기관합병시 등록세 감면여부 및 과세표준 질문1.(2000년이후 합병의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1항 2호 및 동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합병시에는 종전(1999년 12월 31일 이전의 합병)의 등록세면제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	2000.03.14	-	완료
지방3601	사업소세 인원계산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입니다면세점의 적용기준에서월 통상인원1. 등기임원(비상근) 포함여부(급여는 지급안하고 있음)2. 일용직 예를들어 10명 3일근무시 10명 *3일 / 30일 = 1명 계산하면되는지?	2000.03.14	-	종료
지방3574	벤처기업 정관상 첨단산업외의 업종 규정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벤처기업 등록세 중과세여부에 대한지난 2월 28일 답변을 보았습니다.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번처기업은 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에서 제외되며 첨단업종과 다른업종을겸영하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첨단업종을 영위한다면 정관상에 다른 ...	2000.03.13	-	완료
지방3561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취득세 납세여부 재건축할 아파트 조합원의 지분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등기 등이 안되므로 취득세도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향후 재건축 완료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계산시 분양분에서 조합원해당분(무상배정분)은 차감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된 취득세는 가산금을 포함...	2000.03.11	-	완료
지방3555	법인세경정시 법인세할주민세 세율적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95년도분 법인세를 99년도 경정을 당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였읍니다. 그런데 법인세할주민세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는데법인세할 주민세세율을 95년세율(7.5%) 과 99년 경정시 세율(10%)어떤세율을 적용 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	2000.03.11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