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차건물에 건물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BY 택스넷 2018-11-16

조회 11525 1

오늘은 임차인이 직접 임차건물에 수리비용을 지출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 이후, 건물의 가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무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B씨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나세무 씨는
해당 건물이 노후된 탓에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B씨에게 건물 수리를 요구하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임대인 B씨는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임차인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네요.
결국 나세무 씨는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나세무 씨는 공사업체를 불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임대인 B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임차인 나세무 씨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나세무 씨가 전보다 나아진 환경의 건물을 사용하고자
임대인 B씨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번거로움을 막고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임차인이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개량수선″인 경우에만
위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세무 씨가 수행한 임차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생략할 수 없으니
반드시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상호′ 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호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 포스트는
재경실무의 ′임차건물에 지출한 건물수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이재룡세무사)′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목록보기

최신 포스트

코스닥 시총 17위 펄어비스의 재무제표 분석과 주가 적정성 평가

BY 문진수 2025. 04. 30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역할연기)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을 개발, 출시, 유통하는 기업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게임 회사의 가치는 곧 그 게임 회사가 개발 유통하고 있는 핵심 게임 회사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보통 1~2개의 주력 게임이 주도하고 나머지 게임들은 개발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조회 30, 댓글 0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에 따른 비과세 감면 분석

BY 송영관 2025. 04. 29

매서운 찬바람이 가시더니, 이제 한낮에는 따스함을 넘어 제법 더운 공기가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을 넘어, 이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네요. 최근 들어 기부채납과 무상 귀속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하고 세법상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부체납(滯納)과 혼동하거나 오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회 37, 댓글 0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

BY 택스넷 2025. 04. 25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최근 개정된 세법 중 실무적으로 꼭 챙기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제·비과세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 관련 공제 강화 등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회 280, 댓글 0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모든 것

BY 김성범 2025. 04. 24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체 주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취득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요건만 잘 준수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최근 나온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회 68, 댓글 0

[재무제표 분석 및 주식가치 적정성 평가] 파마리서치 사례분석

BY 문진수 2025. 04. 22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은 작년 6월 경이었습니다. 명목상 취지는 투자 공부였지만, 마음 한 켠에는 ‘혹시나 큰돈을 벌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기대는 20년 이상 옭아매어 왔던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회 93, 댓글 0

TAXNET POSTBeta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