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BY 택스넷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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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2024년 시행될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8월 말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령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될까요?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대한민국 법제에서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정을 나타냅니다. 법률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과정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법적 규정입니다.
법률은 국가의 권위와 인정을 받는 법적 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어 발효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시행령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령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정되며, 법률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의 일부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총리령·부령):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로, 대통령이 아닌 관계 부처 장관이 제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구체화된 규정을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령인 시행령과는 달리, 시행규칙은 각각의 관계 부처에서 제정하므로 법률 범위 내에서 규칙을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법령안의 입안:
법령 제정의 시작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법안은 정부부처,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제출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1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치며, 사전영향평가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작성된 법령안은 국민에게 발표되어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준비를 마칩니다.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차관회의는 의안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회의는 법령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 상정 및 심의: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게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여기서 자구ㆍ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법안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때 법안의 내용이 더 상세히 논의되며, 국회의원들이 질의·토론하고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됩니다.
✅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법률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됩니다.
✅ 시행:
공포된 법령은 고시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해당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와 규정이 이행되게 됩니다.
시행령의 경우 관계 부처나 기관이 해당 시행령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해당 시행령 초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후,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시행령이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후,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 부처나 기관이 시행규칙을 작성합니다.
시행규칙 초안은 법제처 심사 단계만 거쳐 해당 부처 장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을 받아 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