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고자를
모집합니다.

[카드뉴스]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BY 택스넷   2018-12-12
조회 1280 4 인쇄하기
최근 2018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분야 중 가장 화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수정과정을 거쳐야만 했죠.
오늘은 2018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당초 정부안과 달리 수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카드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시 적용했던 현행과는 달리,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임대주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할 시에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필요경비율은 당초 7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이때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안 대로 5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세액 증가에 대한 부담을 막고자 세부담상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부담상한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액이 일정비율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상한선을 설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의 경우 세부담상한이 200%로 하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이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국내로 복귀할 시
세액감면에 대해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정부안대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액감면율 차이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준공공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할 시에 양도세 중과배제 과세특례에 대한 신설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규정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소규모 지방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골고루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2주택자들이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 고향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거주하여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2018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보유 가구의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개정세법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신 포스트

2020 개정세법, 랭킹 90 -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BY 장보원   2020. 01. 20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조회 22, 댓글 0
0

2020 개정세법, 랭킹 90 -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세속 및 증여세

BY 장보원   2020. 01. 16
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조회 48, 댓글 0
0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BY 황범석   2020. 01. 13
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회 65, 댓글 0
0

과거 개정세법도 놓치지 말자, ‘2020. 1. 1.’부터 적용되는 중요 세법!

BY 택스넷   2020. 01. 06
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조회 216, 댓글 0
1

이것만 구비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듬뿍듬뿍~

BY 윤희원   2019. 12. 23
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조회 354,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