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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출퇴근 재해 보상 안내

BY 김소리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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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모든 동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피해는 우리 산업현장에도 불편함과 침체를 가져왔지만, 사회 곳곳에서 다시금 힘찬 가동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출·퇴근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 안내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출장 중에 다치거나 회사가 주관한 외부 행사 중 다친 경우 등 회사의 개입이나 관리가 있는 상황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바로 옆에 모든 근로자가 거주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출퇴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에서 근로자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나치게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차량 보유자가 회사인지 근로자 개인인지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가 본격적으로 인정되어, 사업장 이외에서도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또는 근로 종료 후 내일의 근로를 위해 귀가 도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출퇴근 재해 인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2.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 범위

앞에서 제시한 출퇴근 재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의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유족보상 등 일반적인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고,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 산재보상절차 >
< 요양신청 절차 >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참고로 사업장 내 재해로 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승인시 사업장의 산재보험율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미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면제되어 사업장의 부담이 없습니다.

3. 출퇴근 재해 소급 적용

기 존 개 정
2018년 1월 1일 이후 2016년 9월 29일 이후
소급적용 불가 소급적용 가능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출퇴근재해 적용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중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인정 가능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ㆍ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ㆍ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ㆍ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ㆍ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ㆍ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ㆍ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ㆍ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ㆍ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ㆍ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ㆍ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늘은 확장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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