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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our -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는?

BY 조현우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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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세무사의 열한 번째 여행지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다. 그는 대나무 숲 속을 거닐고 싶어서 죽녹원으로 갔다. 죽녹원에서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를 걷고 있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신비한 느낌도 들었다. 대나무 숲을 거닐다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가 내뿜는 음이온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던 그의 옆으로 아주머니 두 분이 앉으며 말을 걸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세무사임을 듣고 반색을 하며 말을 이어 나갔다.


상속포기 시 상속인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일까?

보험설계사 : 세무사님이셨군요. 저희는 보험설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객들과 보험 상품에 관련해 상담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방랑자 세무사 :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하하!

보험설계사 : 감사합니다. 하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를 아들로 한 생명보험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거든요.

방랑자 세무사 :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이군요.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지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 세무사님.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포기 시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설계사 : 아!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방랑자 세무사 :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하하!

보험설계사 : 그렇다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금액은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전체 납입된 보험료 중 피상속인(망인) 즉, 아버지가 납입하신 보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전체 보험료를 납입하셨다면 상속인인 아들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전체 보험료 중 절반을 납입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상속인인 아들이 납입했다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중 아버지가 납입하신 50%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납입한 부분에 대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세무사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보험료를 아들이 다 납입했다면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군요?

방랑자 세무사 : 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수익자인 아들이 납입한다면 상속세 과세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010.1.1. 개정)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1.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5.2.3. 개정)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96.12.31. 개정)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했다면?

보험설계사 : 세무사님.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아들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와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자(보험료 납입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방랑자 세무사 :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보험료 납부를 어머니가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어머니가 수익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설계사 : 아.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보험료 납입을 어머니가 하고 아들이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네요.

방랑자 세무사 : 하하!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보험설계사 :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아들이 납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방랑자 세무사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아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즉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의 재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어머니의 재원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 실질적으로 아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방랑자 세무사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여행 하세요. 하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보험계약 형태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체계>

구 분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과세 여부
피상속인 (부) 피상속인 (부) 상속인 (자) 상속세
상속인 (모) 피상속인 (부) 상속인 (자) 증여세
납입 능력 없는 상속인 (자) 피상속인 (부) 상속인 (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입 능력 있는 상속인 (자) 피상속인 (부) 상속인 (자) 과세 없음

방랑자세무사는 보험설계사 아주머니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죽녹원에서의 대나무 향을 뒤로하고 메타세콰이어길로 가기 위해 캠핑카에 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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