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차트 9.2-9.6 핫이슈를 체크하세요!
첫번째,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추가 연장(조특법 §25조의6)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기 확대(조특법 §16①)
3. 국세의 범위에 관세 미포함(국기법 §2)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5.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6.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 되는 자산수증익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제외 적용시기 조정(소득법 §26②, 법인법 §18)
7.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 조정(국조법 §12)
8.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범위 조정(국조법§31의4①)
두번째,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백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전년 대비 가구 1.8배, 금액 2.9배 증가, 제도 도입 이래 최대규모지급합니다.
홈택스, ARS 심사결과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68.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자녀장려금이 수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하여 49.2%가 ‘효과 있음’ 으로 답변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세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등록 허용하기로 결졍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 허용
②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명확화
하기로 하였고 최근 반향을 일으킬 이슈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번째,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1,009명)
응시자 3,006명(전년대비 +256명) 중에서 1,009명(전년대비 +105명) 선발하였습니다.
(응시자 구분별) 유예생(’18년 제1차시험 합격자)이 754명으로, 74.7%(전년대비 △2.3%p)를 차지하고, 합격률은 76.9%를 기록,
(평균 연령) 만 27.0세로 전년대비 0.5세 상승하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1.3%), 20대 초반(17.5%), 30대 초반(10.2%)이며
(성별 구성비) 여성 합격자*가 30.5%로 전년대비 3.1%p 상승,
(전공별 구성비) 상경계열 전공자가 77.1%로 전년대비 2.0%p 하락했습니다.
깔끔하게 체크하고 불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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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랭킹 90 - 국세기본, 기타간접국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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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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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만능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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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1세대 2주택 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되었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경우 8천만 원 정도였던 세금이 7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고객은 세금이 너무 아까워 주택을 양도하기 전으로 상황을 돌리고 싶어 하였고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지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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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개정세법도 놓치지 말자, ‘2020. 1. 1.’부터 적용되는 중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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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오늘(2020.1.6.)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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