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고자를
모집합니다.

주류업계 맑아지려나? 2020년 주세법 개편

BY 택스넷   2019-06-11
조회 1314 1 인쇄하기
2020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로 전환합니다.
종량세 전환 주종 : 맥주, 탁주
종가세 유지 주종 :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종량세 취지는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의 국산과 수입산 맥주 사이 과세체계 형평성이 문제.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로
종량세로 주세법 개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종량세 전환과 종가세 유지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자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의 업종은 종가세 유지하며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세. 소비자 후생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과
맥주, 탁주,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주류업계간의 입장
주세법 개편을 통한 개선효과가 무엇일지 알고싶다면?
바로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신 포스트

사업주가 주지 못한 임금, 국가가 대신 준다?!

BY 이남준   2020. 08. 10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조회 22, 댓글 0
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특징과 회계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

BY 김형배   2020. 08. 06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조회 859, 댓글 0
3

Tax Tour -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 금액

BY 조현우   2020. 08. 03
방랑자 세무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그는 캠핑카를 타고 해넘이 명소인 충청남도 당진시 왜목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의 여행으로 들뜬 그는 왜목마을에 오후 쯤 도착하고 해넘이를 보기 위해 캠핑카를 주차하고 캠핑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조회 564, 댓글 0
6

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종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BY 택스넷   2020. 07. 31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의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 여러분, 미리 어떤 사항을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조회 428, 댓글 2
17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따른 주택의 부담부증여 검토 사례

BY 강민   2020. 07. 30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종합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자녀 등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317, 댓글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