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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 너는 누구냐?_ 이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BY 한성욱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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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용역의 경우에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되기전이라도 사업자들간에 돈을 먼저 주고 받는다면 돈을 주고 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해주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있습니다.

사업자들간에 돈을 먼저 주고 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돈을 먼저 주고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제품 공급도 없이 돈도 받지않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돈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할 수 있는 특례조건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 조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적어도 7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에 돈을 받는다면 해당 거래는 추후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래로 믿어주기 때문에 그 선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처가 7일 이내에 돈을 준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했으나 거래처 내부사정에 의하여 7일 이후에 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즉 1기분은 6월30일 이내, 2기분은 12월31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7일 이후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6.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후 30일이 지나서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잘못 적힌 것에 불과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판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필요적 기재사항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대법원2014두35706, 2016.02.18.) -
이 판결에 따라 2017년 말에 부가가치세 제17조를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6.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2017.12.19. 개정)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and조건으로 동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7일 이후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말에 다시 부가가치세법을 재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8.12.31.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018.12.31. 개정)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18.12.31. 개정)
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7일 이후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라는 첫째 조건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둘째 조건 중 어느하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도록 선발행세금계산서 허용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 7일이내 요건인 7일을 계산시는 발급일을 포함하여 7일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4월 11일에 세금계산서가 발급하였다면 발급일을 포함하여 4월 17일까지 대가를 지급받아야만 적법한 것입니다. 만약 7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7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되는 날에 대금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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