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고자를
모집합니다.

20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걸로 끝!

BY 택스넷   2019-04-08
조회 1367 5 인쇄하기
다가오는 4월 25일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019년 귀속분으로서는 첫 부가가치세 신고이실 텐데요. 신고 전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꼭 확인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1.8% → 2.1% 인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안))

현 행 개 정(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인상
ㅇ 연 1.8% ㅇ 연 1.8% →  2.1% (+0.3%p),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인상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임직원 명절선물 연 10만원 이내 간주공급 배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것으로서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연예ㆍ직장문화 관련 재화
③ 1인당 연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 ①, ②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직원 선물구입비는 과도하지 않은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 2. 4.)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재화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종 전 개 정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ㆍ취득한 재화(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대상 추가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2019. 1. 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부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후 그 재화를 간주공급의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토지ㆍ건물 일괄공급시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종 전 개 정
□ 토지ㆍ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산별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약서에 구분기재한 실지거래가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법령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시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종 전 개 정
□ 대손세액공제 사유

ㅇ 파산, 강제집행
□ 대손세액공제 사유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
※ 기존 예규 법령화
☞ 기존의 예규를 법령화 함으로서 법적안정성을 제고함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문화(조심2012서2200, 2013.9.11.)

지연발급·선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제8호)

종 전 개 정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ㅇ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ㆍ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ㅇ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추 가 > ③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ㆍ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추 가 > ④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ㆍ경정
☞ 20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가산세 0.5%) ☞ 선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가산세 0.5%)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제10호)

종 전 개 정
□ 공제하는 매입세액

ㅇ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재화ㆍ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 위ㆍ수탁자 간에는 수수료(순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명의로 발급ㆍ수취

ㅇ (일반매매)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ㆍ수취한 경우
□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에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좌 동)




< 추 가 >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

※ 위탁ㆍ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 (공급자) 2%(위장거래)(공급받는 자) 2%(위장거래)
☞ 2019. 2. 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거래를 일반매매와 위탁매매 중 어떤 것으로 보는 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달라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거래구분의 오류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미제출가산세 1% → 0.5% 인하,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전송불성실가산세 0.5% → 0.3% 인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항)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 예정ㆍ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 가산세율 인하




ㅇ 1% →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ㆍ미제출 가산세(0.3%ㆍ0.5%)’와 동일
☞ 20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유사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 가산세와의 형평 고려

최종소비자대상 개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 → 6/106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종 전 개 정
□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구입시 농산물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공제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제조업
- 과세유흥장소 : 4/104
- 그 외 : 2/102
ㅇ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의 공제율을 4/104 → 6/106로 상향
- (좌 동)
- 제조업
- (좌 동)
- (좌 동)
☞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인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개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 9/109과의 형평 고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다음달 10일 → 25일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ㅇ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일 → 25일
☞ 2019.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리납부기한을 15일 연장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종 전 개 정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

ㅇ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제외용역 추가
< 추 가 > ㅇ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 2019. 2. 12.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보상금을 받는 행위가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의 공급이 아님(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341, 2017. 7. 14.)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 및 공제한도 연 1,000만원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카드 영수증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추 가>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ㅇ (공제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ㆍ선불전자지급수단

ㅇ 연 500만원 → 1,000만원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좌 동)



- ’21.12.31.
☞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목적

개인사업자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원 → 30만원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ㆍ납부 제도
* 예정신고ㆍ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ㅇ (대상) 개인사업자
ㅇ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 예정고지ㆍ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좌 동)

ㅇ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ㅇ 20만원 → 30만원 미만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영세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2018년 개정분)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
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1.12.31.
☞ 20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하여 유흥주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카드결제금액의 4/1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최신 포스트

총급여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BY 한성욱   2019. 11. 11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ㆍ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이기 때문에 '나의 총급여가 얼마인가?' 확인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10만원 등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 근로소득(연봉)'과 '총급여'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조회 91, 댓글 0
0

수출시장 희망이 보인다. 삼성 갤럭시 폴드폰 등

BY 홍익희   2019. 11. 07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활력이 심각하게 동반 둔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0%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2% 성장도 힘들게 생겼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 한다. 장기불황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조회 64, 댓글 0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최대 적”

BY 황범석   2019. 11. 04
같이 식사를 하던 A 세무사가 핸드폰 너머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머지 하나가 오피스텔이면 일단 세입자를 빼서 공실로 만드시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순간 흠칫했다. 과연 A 세무사의 말은 맞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 납세자의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박탈하는 존재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단순히 오피스텔이라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산세의 부담까지...
조회 155, 댓글 0
2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매매업 헷갈리는 업종구분과 소득구분

BY 강민   2019. 10. 31
몇 년 전부터 경매, 공매, 갭투자 등 부동산 열풍으로 개인들도 분양, 매매, 경매,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이와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임대업자 과세 강화, 주택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헷갈리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구조 때문에 전문가들도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조회 307, 댓글 0
2

[노무사 삼朴토론] 제8화 - 실업급여

BY 택스넷   2019. 10. 29
[노무사 삼朴토론] 제8화 - 실업급여
[ 출연 ] 박소민 노무사 , 박윤수 노무사 , 박성은 노무사
조회 121, 댓글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