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례 체크 Yes or No

BY 택스넷 2021-04-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었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021년 4월부터 신설되었으므로 예정고지 의무는 없고, 고지된 예정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개인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발송되지 않았고,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는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꺼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 [보도자료]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1.04.08., 택스넷)
→ [실무해설] 202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개정세법 (2021.04.07., 조세통람 편집부)
→ [실무해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2021.04.01., 김명주)
더불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정보 외에, 신고하시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한 사례들을 택스넷 예규 및 상담 사례와 함께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세요.

1. 부가가치세 과세 Yes or No

Q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No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서면부가-21616, 2015.12.2., 서면부가-5583, 2016.12.12, 서면법규과-920, 2014.08.25 해석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으나 올해 3월 국세청은 위의 기존 3개의 해석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의 해석대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Q2. 피해에 대한 현물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받은 현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Yes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상(손해배상)하려는 목적으로 현물 보상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스넷 상담] 피해에 대한 현물보상 관련 문의 (2021.03.16., 한성욱 상담위원 답변)

Q3.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Yes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시행령 제65조 및 제70조 제1항 제6호).
즉,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택스넷 상담] 제조업을 주업종인 제조업체가 공장 일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2021.03.22.,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

Q4. 고용알선사업과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Yes or N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호 다목은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의 성격이 ‘고용알선업’으로 판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조심2020서7392, 2021.03.08

2. 매입세액공제 Yes or No

Q1.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은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No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연도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연도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부가-2147, 2020.06.02

Q2. 면세사업용 건물의 일부분을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Yes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1항 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85조 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Q3. 소형승용차 임차·유지 관련비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No

사업자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수입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서면법령부가-10, 2020.01.31

Q4.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Yes or No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부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일부분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고해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부가-960,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