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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5가지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어요. •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한 뒤에 전후 인구 3.4%, 사업체 17.3% 증가 효과를 확인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 최종 선정된 7개 군(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은 지역 자산 연계 등 차별화된 재원 모델을 제시했어요. • 하지만 예산의 60%를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 가중과 국비 확대 요구가 큰 상황이에요. • 월 15만 원의 실효성 문제와 최종 탈락 지역, '시' 단위 농어촌 배제 등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어 정책 확대 시 해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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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시대. 어째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사실 그간 언론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쩌면 끔찍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실제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요. 이른 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예요. 이 사업이 과연 ‘지역 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막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뭔지 정확히 알아 보려고 해요.

🌱 이 사업이 구상 된 배경은 뭔가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구상되었어요.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결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동네 상권이 활기를 띠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 소득 시행 전후 변화 (2021년 12월 vs. 2025년 5월)

ㆍ출처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0833)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당선 후에, 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정책을 공식화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농어촌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농어업은 기후 변화, 가축 질병, 국제 시장 변동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나 어획량 감소가 발생하면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도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 하다는 어려움에도 처해 있어요.

더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군의 경우에는요. 농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들 역시 소득 불안정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들 지역은 관광업과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들 업종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협소한 경제 구조와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죠. 일례로, 관광 기반 지역인 정선군 [1]과 전남 신안군 [2] 의 경우를 살펴 보면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농어업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농어촌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소득이 다각화 될 기회 자체가 없는 셈이죠.

[1] 🏔️ 강원 정선군 산업별 종사자 비율 (2023년 기준)

전체 종사자 중 30% 이상이 관광객 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숙박, 음식점, 여가 서비스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는 계절적 변동 및 외부 충격 (예: 감염병) 발생 시 지역 경제 전체의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죠.
ㆍ출처 : 정선군청, 「군민이 살맛나는 정선경제」 보고서
ㆍ링크 : https://www.jeongseon.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57794

[2] 🚢 전남 신안군 산업별 종사자 수 (2024년 통계연보 기준)

신안군은 전통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높지만,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신안군청이 직접 제시한 사업체 기준 종사자 수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종사자가 1,516명으로, 농림어업(272명) 종사자 수보다 훨씬 많아요. (어가인구는 13,712명 / 9229 세대). 신안은 주력인 1차 산업(어업) 외에, 관광 성수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하여, 이 두 가지 산업의 불안정성이 소득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죠.
ㆍ출처 : 신안군청, 「사업체현황」 웹페이지
ㆍ링크 : https://www.shinan.go.kr/home/www/about/current_state/current_state_22/page.wscms
또, 농어촌 지역은 계절에 맞춰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금어기인 기간에는 부업을 통한 다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농어촌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소득이 다각화 될 기회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소득의 불안정성과 획일성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가 된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대다수 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요 [3]. 그래서 이들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 된 상황이죠.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거나 의료 시설과 상점 등 기본 생활 인프라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농어촌의 인구 이탈을 막고 어려운 시장 경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ㆍ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ㆍ링크 : https://kosis.kr/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

💰 그렇다면, 어떤 지역들이 받게 되나요?

먼저, 인구 감소 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체의 71%인 총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요.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 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개군이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는데요. 그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예요.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선정 된 지역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 된 지역들의 특징이예요!

연천군은 2022년에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도입했던 곳이에요. 벌써 4년간의 경험이 있으니, 이번 시범 사업에서도 당연히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선군은 특별한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했어요.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인데요.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려준다고 해요.

신안군은 이미 2021년부터 햇빛·바람연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며 화제가 되었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협동조합들과 합의했다고 하네요.

또, 영양군은 인구는 1만 5천 명으로 적지만, 328MW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가 내는 기부금을 기본 소득 재원으로 삼고, 앞으로 발전소를 더 늘려서 장기적인 자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청양군은 사회적 경제가 아주 활발한 선도 지역이에요. 청양만의 '다-돌봄 사회서비스'나 '스마트 청양 운동' 같은 기존 정책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결해서 소비가 선순환되는 효과를 팍팍 높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순창군은 2021년 인구 감소율 1위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2022년부터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반등을 이뤄냈다고 해요. 이 보편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확대해서, 농촌 공동체가 활성화되는지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남해군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특화 지역으로 기반이 잘 갖춰 진 곳이에요. 주민, 소상공인, 군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남해군만의 기본 사회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서로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관련 기사 보기 : 정책 브리핑 (2025.10.23)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096

💰 그렇다면, 누가,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요. 또 다른 자격은 더 필요 없냐고요? 없어요. 이 사업은 다른 복지 정책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돼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개인 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돈은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해당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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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다소 크다는 점이예요. 이 사업은 예산의 ‘40%’를 ‘정부’가, ‘6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15만 원 가운데 6만 원까지만 국비로 지원하고, 9만 원은 시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죠. 정부는 이 사업에 2년 간 약 8867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비는 3278억 원, 지방비는 5589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인구 감소 지역은 규모 자체가 작은 지역인데다가, 농어촌의 특성 상 재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 살림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요. 올해 기준 재정 자립도는 전남 신안군이 8.2%, 전북 순창군 15%, 경북 영양군 15.4% 등의 순으로 낮다고 해요. 그리고 충남 청양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에 2년간 총 108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32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60%인 648억 원 은 청양군과 충남도가 나눠 부담하는 식이예요. 때문에 청양군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공사를 늦추고, 농민·청년 수당 지급 등도 보류하기로 했어요.

✔ 관련 기사 보기 : 중앙일보 (2025.1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675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왜 위기 대응 비용을 지방에 지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 시민 사회에서는 “국비 분담 비율을 최소 70~80% 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재원 분담 구조 (월 15만 원 기준)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범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선정 지역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로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도시 사람들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예요. 일각에서는 적어도 월 3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소멸 방지’라는 목적을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의 목표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으니까요.

🗣 탈락한 지역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7개군이예요. 그런데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감과 아쉬움이 큰 상황이라고 해요. 특히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에서 탈락한 지역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최종 탈락한 5개 군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체를 시범 사업 대상지로 지정하라” 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충북의 경우,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관련 기사 보기 : 서울 Pn (2025.10.30)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030019001
그리고 이번 사업은 ‘군’ 단위를 기준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쉬운 경우도 생겼어요. 행정 구역 단위로는 시에 속해 있지만, 농촌 지역인 면 단위도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주시에 속해 있는 14개 면은 인구 3천 명 이하의 과소화 지역인데도, 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만 있고 군이 없어서, 이번 시범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하고요.

✔ 관련 기사 보기 : KBS 뉴스 (2025.10.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0833

⚖️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지역 맞춤형 기본 소득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례로, 전북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은 돈) 등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요.

✔ 관련 기사 보기 : 연합뉴스 (2025.10.27)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7102000055
그리고 탈락 지역들은 대부분 시범 사업 공모를 준비하며 만들었던 전담팀(TF)이나 추진 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다음 본 사업 전환이나 추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계속하고 있고요.

✍ 에디터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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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작가는 예전 할머니댁이 있던 시골의 풍경을 잊지 못해요.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어가던 벼와 그 사이에 서 있던 허수아비. 마을 학교 철봉에 매달려 보던 코스모스까지… 모든 것들이 생생한데요. 지금도 종종 할머니댁 마을에 들러서 추억을 되찾곤 해요. 어쩌면 농촌은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는 것 아닐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래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명히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이 사업이 농어촌의 희망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으면 해요.

🙋‍♂️글 작성 : 박웅 작가
🙋‍♀️글 검수 : 이도경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