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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5가지

• 현재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45% 이상의 누진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로또 당첨금 세율(33%)보다 높아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어요. • 이 보상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회사에 넘긴 대가이므로,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 등은 현재 연간 7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최소 2,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국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총액은 2023년 기준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40%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됐다고 하네요. • 직무발명은 국가 산업의 핵심이지만, 과도한 세금과 중소기업의 낮은 제도 도입률(37.4%)은 연구 개발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기술 혁신의 선순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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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의 뉴스를 보던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어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붙는 ‘세금’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 내는 세금보다 ‘높다’는 내용이었죠.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것도 생소했지만, 어떤 ‘보상금’에 붙는 세금이 그렇게나 높다는 것도 의아했어요. 보상금이라는 건 보통 공로에 보답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잖아요.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단어만 봐도 분명 무언가를 힘들게 발명했을 때 주는 돈인 거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대체 이 보상금에 왜 그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지 알아봤어요.

1. 직무발명보상금의 현실

직무발명보상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 볼게요. 이 보상금은 회사나 연구기관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발명했을 때, 그 ‘특허 권리’를 기관에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예요. 발명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만들려는 취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재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다소 꺾는 부담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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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연간 700 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돼요. 그래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 중에 보상금을 받을 때와 퇴직 후에 보상금을 받았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한가지 있어요. ‘재직 중 보상’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에요. ‘근로소득’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억 단위의 고액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가 있다면, 세금으로만 최대 45% 이상을 떼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보상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걸텐데요. 이들이 내는 세금 45%는 로또에 당첨자가 내는 33%의 세금보다도 높아요. 실제로, 각 기업이나 대학, 공공 연구기관의 지급 규정을 보면요.

• 기업 : 주로 사내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되는데, 기술 수익의 3~10% 범위에서 보상하거나 정액제(정해진 액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 대학/공공연구기관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 관련 기사 보기

그리고 보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원의 보상금 지급 판단 기준을 봐도요.

✔ 보상금 액수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 발명자 공헌도 : 사용자의 연구개발 인프라, 자본 투입 등 조직적 기여를 제외한 발명자의 공헌 비율이예요.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초과 매출액, 가상 실시료율, 기술 이전료, 실시권 설정 대금 등이 포함돼요. • 발명자 기여율 : 공동 발명자가 있을 경우 개별 발명자의 기여 정도죠.   ✔ 관련 판례 바로 가기

결국, 실제로도 그 연구 실적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을’ 수록 보상금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아마 연구원들의 사기는 진작되는 게 아니라, 꺾이고 말 거예요.

2.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사실, 연구자들이 받는 보상금은 매달 받는 월급처럼 ‘노동의 대가’라기 보다는요. 자신의 시간과 지식을 연구에 투자해서 ‘성과’를 이루어 내면, 그 성과에 대한 ‘재산권(특허)’을 회사에 넘기고 받는 ‘노력의 대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 2015년 대법원 직무발명보상금 소득 관련 판례

👉 판결의 중요 내용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유 : 발명자가 자신의 재산권(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산 양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죠 • 근로소득이 아닌 이유 :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비과세 기타소득 : 당시의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해당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0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이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었어요. 아울러, 비과세는 그 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과세 체계가 계속 변경되었죠.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합소득 합산과세 되어 최고세율 45%까지 적용돼요. 따라서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다른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낮은 세율(예: 단일세율 20%)로 과세해야 한다는 거죠.

✔️ 참고 : 현행법령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된 경우 + 분리과세로선택’ 하는 경우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 종합과세됨. (소득세법 제14조 8항 가목)
그리고 특허청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 원 이상’ 또는 ‘최대 4,000만 원 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예요.

3. 직무발명보상금은 실제로 얼마나 받고 있을까?

특허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요.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여건 중에,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여건(88%)을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허청 자료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실이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국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총액은 2023년 기준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하지만 이 중 40%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됐다고 하네요.

또한, 국세청 자료를 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99만 2천 원 (비과세 금액 기준)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요.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4.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도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지 한 번 살펴볼게요.

💸 미국은 회사마다 자유롭게 보상!

미국은 계약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틀보다는 회사와 발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보상 내용이 정해지죠. 돈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를 주거나, 상을 주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있는데요. 일례로, 애플은 2022년에 특허 출원에 대해 발명가에게 최대 4,000달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 일본과 유럽은 명예와 함께 초기 보상!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하고 지급해요. 현금 보상 외에도 상장 수여나 승진 기회 부여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발명가의 명예와 경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발명 활동 초기에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강해요. 유럽 기업의 무려 92%가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에서부터 발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동기 부여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 해외 주요국 직무발명 보상 제도 특징 요약

5. 중소기업에게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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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은 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중견 기업 이상에는 뿌리를 내렸지만 중소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는데요. 실제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됐다고 해요.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좋은 연구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 에디터의 한마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단순히 연구자 개인에게 주는 금전적 보상 제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서 한 나라를 기술 강국으로 이끌어 주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금’ 걱정 때문에 자신의 발명을 숨기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연구자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고, 그 보상이 다시 더 큰 기술 개발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텐데요.

모쪼록,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라붙는 세금 제도에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글 작성 : 박웅 작가
🙋‍♀️글 검수 : 이도경 세무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