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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5가지

1. 귀향 버스 (용역 제공)는 직원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비과세 소득이며, 회사나 학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고, 회사는 버스 임차료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아요. 2. 대학교는 면세 사업자 특성상, 학생 버스 임차료 부가세는 불공제되며, 교직원 버스 부가세는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 가능분을 결정해야 해요. 3. 귀향비 (현금/계좌 이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보상이므로,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4. 회사와 대학교 모두 귀향비 지급액 전액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또는 학교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현금 거래이므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5. 따라서, 귀향버스는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절세 효과가 크고, 귀향비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직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니, 두 가지의 세무상 차이를 명확히 알고 처리해야 해요.

챗 GPT 로 생성한 이미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는 만큼 모든 게 풍요롭고 온화로운 추석이예요. 더군다나 올해는 무려 10일! 이라는 사상 초유의 휴일이 있어서 모두가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이제 고향 앞으로! 신나게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요즘엔 고향 길에 오르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마다 ‘추석 귀향 버스’나 ‘귀향비’ 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귀향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이 ‘귀향버스’와 ‘귀향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신입 직원의 마음은 돌 덩이를 안은 듯 무거운데… 귀향 버스와 귀향비의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회계 담당자분들의 고민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웅작가가 알아봤어요.

🚌 귀향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① 일반 회사라면 이렇게!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 추석 귀향 버스를 제공하는 건,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하나의 복지 차원인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귀향버스를 제공하려면, 버스를 빌려와야 하잖아요? 이 버스 임차료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죠.

만약, 조세통람이 직원들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로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면요. 이 중, ‘1,00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고 ‘100만 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 [회사 회계 처리 예시]

그런데, 직원들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짜’로 타는 거니까, 차비만큼 이익을 본 걸로 간주되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직원들이 귀향버스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되죠. 다행히 직원은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때 조건이 있어요. 특정 임원이나 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제공된다면 이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전체 또는 다수의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이런 걱정이 생기기도 해요. 회사 모든 직원이 지방 출신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귀향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향이 지방인 직원’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비용의 지급 기준을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게 필요해요. ‘지방이 고향인 직원에 한 해, 직원의 복지를 향상을 위해 귀향버스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② 대학교라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귀향길을 책임지는 귀향버스는 대학에서도 많이 운영돼요. 대학도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학교가 귀향버스를 운영한다면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학교는 통상적으로 ‘비영리 법인’에 속해요. 사립과 국립 모두, 주된 목적이 ‘교육 및 연구’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지 영리 추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학은 ‘면세’사업자의 특성을 따르게 돼요.

먼저, 귀향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쓴 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쓴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면세 사업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잖아요. 귀향버스 운영도 면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지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버스 임차료의 부가세 10% 까지 모두 ‘비용’에 ‘포함’해서 처리해야 해요.

📌 학생 귀향 버스 회계 처리 예시

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교직원의 복리후생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예요. 하지만 대학교는 과세(수익사업)와 면세(교육사업)를 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인 ‘공통매입새액’으로 간주되서, ‘안분 계산’을 해야 해요. 전체 매입세액 중에 학교의 수익 사업(과세) 비율만큼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면세 사업 비율은 불공제되어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서 처리하는 거죠.

1.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면세 사업 관련 금액을 계산할 때!
• 공통매입세액 :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매입세액의 총액이예요. • 면세 공급가액 : 전체 매출(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해요. (이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
2.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공통매입세액 중 실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 사업 관련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예요. 예를 들어, 조세통람 대학교의 연간 총 공급가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학교의 총 수입 중 수익사업 비율이 10%인 10억이라고 한다면요. 교직원 귀향버스 임차료로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지출 시, 교직원 귀향버스 임차료 부가세 ‘100만 원’중 ‘1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만 원’은 ‘복리후생비’에 산입되는 식이에요.

✔ 계산 예

• 총 지출액 : 11,000,000원 • 공통매입세액 : 1,000,000원 • 과세 사업 비율 : 10% • 면세 사업 비율 : 90%
1. 공제 가능한 부가세 (과세 사업분)

1,000,000원×10%=100,000원

10만 원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불공제되는 부가세 (면세 사업분)

1,000,000원×90% = 900,000원

90만 원 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복리후생비에 산입되는 거죠.

따라서, 총 복리후생비는 10,000,000원(순수 임차료) 에 900,000원(불공제 부가세)을 더해서 10,900,000원이예요. 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10,900,000원 전액이 학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수익사업 관련)를 계산할 때 손금으로 처리돼요.

그리고 교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교직원은 이로 인한 추가 소득세 부담이 없어요.

중요 유의 사항 :
A. 버스 임차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해요.
B. 특정 임직원이나 학생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명절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었다는 근거(사내 규정, 공지 등)를 마련해 두어야 세법 상, 문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귀향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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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대학교에서 직원에게 추석 귀향비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귀향비는 일종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보상으로 간주되어, 명절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금성 보상은 명절에 지급하더라도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죠.

1. 회사의 경우라면!

A. 직원
귀향비는 명절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은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이하, 차량 유지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 제20조). 그래서 회사는 귀향비를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후 납부해야 하는 거죠.

B. 회사
귀향비 지급액 전액은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그리고 현금 지급이어서 ‘부가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2. 대학교의 경우라면!

A. 교직원
귀향비는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B. 학교
그리고 학교의 경우도 귀향비 지급액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로 처리되며, 학교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돼요. 다른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실비성격 → 복리후생, 그외 →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또한, 현금성 지급이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 핵심 정리: 귀향비 vs. 귀향버스

결론적으로,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귀향비’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과세 대상’이며, ‘현물’ 또는 ‘용역’으로 제공되는 ‘귀향버스’는 ‘비과세’되는 ‘복리후생’ 항목으로 구분된다는 점! 명심해야 겠어요.

✍ 에디터의 한마디

귀향버스와 귀향비는 처리해야 할 세금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학생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들 편안하고 안전한 귀향길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