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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 돌싱글즈, 이혼숙려캠프, 사랑과전쟁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예능이 일상화될 정도로 ‘이혼’이란 주제가 드문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혼의 의미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이란 혼인 신고된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협의)하여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남편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시청, 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된다면 그 이혼의 사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 쪽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유기, 부당한 대우, 존속학대,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위자료는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체에 대한 지급은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문제

① 증여세(과세대상 아님)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재산을 무상취득 시 과세하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혼인 후 취득)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취득세

취득세는 증여/양도세와 달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해주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제공하여, 일반 무상취득보다 세율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본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세목으로 '취득'에 따른 세율과 등기등록을 위한 '등록'에 따른 세율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중과기준세율 ('취득'에 따른 세율) 을 100% 감면해주는 특례로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지는 않겠으나 등기등록은 해야 하기에 구 등록세분 세율만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취득세를 실제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미만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이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취득세의 경우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다주택 중과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④ 주요 예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할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현재는 10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사전법령재산-441, 2016.01.29.)

즉, 이혼하여 각각 1주택 상태에서 다시 재혼함으로써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3, 2024.9.3., 서면법규재산-783, 2024.09.20.)

(2) 이혼 위자료에 대한 과세문제

① 증여세(과세대상 아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혼인 동안 그간의 기여를 정산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증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위자료 지급이라는 의무의 소멸이라는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개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은 부동산은 물론 해외주식이나 국내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됩니다.(대법원 88누10183, 1989.6.27., 판결)

③ 취득세

위자료 지급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대물변제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와 동일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④ 주요 예규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과-453, 2012.12.20.)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반환시 증여세 과세문제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재삼46014-93, 1995.02.21.)

3.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이혼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와 가액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분할 전 기존 소유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적용해 줍니다.

반면,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즉,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 또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적용해 줍니다.

< 이혼시 적용되는 세금문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