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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의 정신없는 세무 스케줄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재산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추석 연휴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 동시에, ‘재산’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절 자리에서 부모 세대는 “이제 자식들에게 조금씩 넘겨야 하지 않겠나”, 자녀 세대는 형제들과 “부모님 재산, 어떻게 나누게 될까”를 조심스레 꺼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곧 10월 이후 현실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무 현장에서도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상속·증여 상담이 자연스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재산세제 절세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추석 이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증여·상속 실행 시기, 그리고 2025년 세법 개정 방향 및 가업승계 세제 활용 팁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최신 소식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상속·증여 관련 뉴스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한번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들에게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보냈는데…깜짝“
부동산 증여 고민이라면
상속 공제한도 상향 감안해야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안(50% → 40%)이 무산. 국회에서는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 법안이 논의 중. 기사에서는 10년 주기 증여 계획 재검토, 부동산 직접 증여 대신 현금 증여 전략 등이 언급
[출처] 한국경제 2025.09.20

■ ‘금수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상속·증여로 커진 부의 대물림
미성년자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벌었다
부의 대물림 심화하는데
이 대통령 “18억까지 상속세 없게 해주자” 지난해 0세(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사례가 734건, 증여액 총 671억 원. 1인당 평균 약 9,141만 원 수준. 금융자산이 주요 증여 대상이며, 자산가의 대물림 양상이 두드러짐.
[출처] 경향신문 2025.09.13.

■ "집 팔지 않게"…대통령 한마디에 상속세 공제 18억 급물살
세제개편안 빠졌던 상속세, 李 지시에 배우자·자녀공제 10억→18억 상향 임광현 국세청장 발의 개정안, 국회 계류…내년 시행도 가능할 듯 대통령의 언급으로 상속세 관련 공제 확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으며, 배우자·자녀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
이 개정이 시행되면 많은 가정이 상속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며,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여부는 추후 입법과정에 달림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2025.09.12.

상속·증여 관련 최신 QnA

최근 뉴스를 살펴본 데 이어, 아래에서는 상속세·증여세(상증세) 관련하여 자주 문의받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기 전에 한 번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출일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동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대법원2001두5255, 2002.02.08.). 보험회사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늘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증여 이슈 대비 실행전략!

○ 주식·부동산 증여, 실행 시 유의사항

1. 증여의 시기 = 세율과 평가액이 교차하는 지점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시가(시세) 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증여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증여의 경우, 2025년 10월 현재 주가가 고점인지 연말 배당락 이후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역시 공시가격과 시세가 일시적으로 벌어진 시점, 특히 거래가 위축된 4분기에는 평가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11~12월은 증여 시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기로, 연중 증여 중에서도 절세 효과가 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은 ‘예측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준비 가능한 시기’

상속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사전 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유일한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70세라면 적어도 10년 전, 즉 60세대부터 분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논의 중인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공동상속인 간 공제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기대감”만으로 증여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상승률이 세율 변동 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3. 주식 증여 — 저평가 구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라

비상장주식은 평가의 기술입니다. 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와 3년 평균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액으로 세금이 결정되는데,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순이익가치가 급락한 기업이 많습니다. 즉, 2025년 하반기는 비상장주식 증여 절세의 적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간 거래로 평가될 경우 ‘저가 양수·고가 양도’ 규제(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 산정 근거(감정평가서, 외부 투자 사례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증여 전 3개월 내 외부 투자나 제3자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이 시가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증여 직전 불필요한 자본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부동산 증여 — 취득세·증여세·양도세 3단계로 본다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증여세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수증자가 향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즉시 매각하면, 과세당국이 이를 ‘부당한 조세회피 거래’로 추정해 증여를 무효화(상증세법 제45조의2)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측면에서도 증여 취득세(3.5%) 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증여는 단기 절세보다는 가업 승계나 가족 자산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근 상속세·증여세(상증세) 관련 세법 개정 동향

1.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완화 기대감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가능성과 함께 업종·자산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친화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2. 사전증여공제의 실질화 검토

현행 법상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이 공제는 10년마다 적용되며,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공제주기 10년 → 5년 단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자산 규모가 큰 가정일수록 ‘분할 증여 플랜’의 유연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한 번에 크게보다, 여러 번 작게가 훨씬 유리하다”는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속세율 구조 개편 논의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중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통합세제(이전세 과세) 또는 세율 40% 구간 신설안이 병행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세율 인하보다는 ‘세 부담의 시기 이동’(생전 이전 확대)입니다.
즉, 자산 평가액이 낮은 국면일수록 증여 실행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속적인 세법 개정 동향 점검은 필수입니다.

○ 가업승계 세제 활용 ― 생존 중 승계가 핵심

1.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비교표에서 보듯이, 생전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상속세 50%’를 ‘증여세 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7년 이내에 경영이 중단되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 전략 포인트

증여 시에는 반드시 ‘승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 후 1년 이내에 ‘실질적 경영권 이전’ (대표이사 변경 등)을 완료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례 신고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코드 변경·지분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 및 판례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예규 및 판례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전법규재산-551, 2025.08.12.)
[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해설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나 달리 판달될 여지는 있습니다.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중-2314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사안으로, 그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판결내용]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계약이 위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인 법정결정기한(2023.1.31.)보다 늦은 2024.6.27.에 체결된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은 평가기간(2021.4.25.∼2022.4.25.) 내인 2021.10.11.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에 근거한 상속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으로, 비록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조심 2010서333, 2010.4.8. 등 다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미납 기간 동안 납세자가 얻게 되는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5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등에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해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9개월)인 보다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기는 법상 기한이므로 기한을 지나면 시가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세를 파악한 이후 실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면 상속세 시가에 포착되므로 매우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족 간 자산 이동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법적 구조로 접근하면 합리적인 자산 이전과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상속세·증여세(상증세)를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는 ① 주식가치 저점, ② 부동산 거래 위축, ③ 가업승계 완화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역대급 세제 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은 단순히 ‘증여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실행을 설계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은 준비가 아니면 분쟁이 되고, 증여는 타이밍이 아니면 세금이 된다.”

벌써 제법 찬바람이 불면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자분들도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고 이어지는 저의 포스트도 계속해서 찾아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