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BY 택스넷 2021-11-18
조회 12747 0국세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는다면, 특히 사업자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 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페이퍼리스를 장려하며, 많은 공지 및 우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대체하고 있으나, 수령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국세청으로부터의 연락은, 꽤나 큰 긴장감을 유발하지요.
만약, 문서의 제목이 세무조사 통지라면,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턱 막힐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성실납세를 한 납세자라도, 세무조사는 부담스러운 법이니까요.
오늘 시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범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 중략 ...
관련 콘텐츠 보기 : https://c11.kr/u1dp
최신 포스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BY 웅작가 2025. 11. 17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어요.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한 뒤에 전후 인구 3.4%, 사업체 17.3% 증가 효과를 확인하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회 13, 댓글 0
0
고향 사랑 기부제가 세상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어요!
BY 웅작가 2025. 11. 17
가을이 한창인 어느 일요일 아침, 웅작가는 습관처럼 TV 를 켜요. 그리고 이내 TV 를 보며 눈물을 훔쳐요. 왜냐고요? 여러 동물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에 유기견과 관련된 사연이 나왔기 때문이예요.
조회 17, 댓글 0
0
포괄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BY 이남준 2025. 11. 13
최근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고용노동부)’(이하 ‘추진단’)이 포괄임금제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면서, 포괄임금제가 다시 노동현장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회 43, 댓글 0
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발표)에 대한 검토
BY 이한우 2025. 11. 11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된 상황이 있습니다.
조회 161, 댓글 0
1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폭탄’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BY 웅작가 2025. 11. 06
현재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45% 이상의 누진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로또 당첨금 세율(33%)보다 높아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어요.
조회 74,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