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과연 유효할까?
BY 택스넷 2018-11-20
조회 12713 0.png)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이것을 퇴직금이라고 하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해두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퇴직금 포기 약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A씨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oo기업처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약정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A씨처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유효한 계약이 되는걸까요?
.png)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포기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png)
그렇다면, 이번에는 B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퇴사 후에 퇴직금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png)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사술과 강박에 의해 포기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의사표시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png)
* 이 포스트는
월간조세의 현장 속 노사 Q&A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효한지?(편민수노무사)′를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클릭]
최신 포스트
에이피알 제무제표 분석 및 Simple DCF Valuation
BY 문진수 2025. 09. 18
■ 주주 구성 (Major Shareholders & Ownership) 에이피알은 2024년 2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후, 주요 주주들의 지분 현황과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훈 대표이사가 약 36.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 등이 참여한 에이피알에쿼티홀딩스(APR Equity Holdings)가 약 17.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회 10, 댓글 0
0
2025년 세제개편, 국회 논의 핵심 포인트 미리 읽기
BY 이한우 2025. 09. 16
정부는 2025년 7월 31일“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개편이란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 구조, 과세 기준, 세율 체계, 감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조정하는 정책적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환원하고, 교육 재정 확충 및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회 40, 댓글 0
1
당근마켓 기업분석 및 주주지분 가치 추정
BY 문진수 2025. 09. 11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2015년 ‘판교장터’로 시작해 현재는 GPS 기반의 위치 인증을 통해 이웃 간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약 1,800만 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3,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조회 92, 댓글 0
0
중고 거래도 세금을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BY 웅작가 2025. 09. 11
1.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사업성으로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2.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연 매출에 따라 과세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조회 126, 댓글 0
0
세무조사 사전 알림 받았다면 점검해야 할 5가지 포인트
BY 송영관 2025. 09. 09
어느덧 여름이 깊어지며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업자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 알림’을 받는 순간,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절차일 뿐이며, 반드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환급 경정청구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 142, 댓글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