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종부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BY 택스넷 2020-07-31
조회 12747 17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소세,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그걸 지켜보는 실무자들 여러분, 미리 어떤 사항을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1.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2.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4.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소득세법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3.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법인세법
1.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최신 포스트
결재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물적(物的)범위와 과세표준 안분
BY 전동흔 2025. 10. 28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관광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관광문화 생활에 발맞추어 관광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숙박시설이 관련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을 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출시하고 있다.
조회 23, 댓글 0
0
한글로 알아 보는 세무·회계 이야기
BY 웅작가 2025. 10. 28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예요. 매일 읽고 쓰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몰랐던 한글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날이죠. 그래서인지 이날만큼은 방송사도 영어로 된 사명을 한글로 표기하곤 하는데요. 올해도 KBS는 한국방송, MBC는 문화방송, EBS는 교육방송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더라고요.
조회 26, 댓글 0
0
기아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율 차이와 양사의 주식가치평가
BY 문진수 2025. 10. 24
기아와 현대의 재무제표상 명확한 차이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아래는 2025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율의 비교입니다. 동일한 업종인 기아가 현대보다 영업이익율이 약 2~3% 높다는 점은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매출 규모가 기아보다 훨씬 크지만, 시가총액은 기아와 거의 동일한다는 점 역시 특이합니다. 이는 영업이익율은 기아가 더 높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현대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회 55, 댓글 0
0
9.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실무
BY 고현식 2025. 10. 23
2025년 9월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일명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회 182, 댓글 0
1
추석 이후 상속·증여 이슈
BY 송영관 2025. 10. 21
상반기의 정신없는 세무 스케줄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재산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추석 연휴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 동시에, ‘재산’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회 170,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