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의 지난 주의 괴롭힘을 알고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BY 택스넷 2019-07-09
조회 12707 0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주요 판단 기준
①행위자 : 사용자, 근로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②행위 측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매뉴얼에서는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를 위해!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필수)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
3.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png)
.png)
.png)
.png)
.png)
.png)
최신 포스트
결재형 혼합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물적(物的)범위와 과세표준 안분
BY 전동흔 2025. 10. 28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관광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관광문화 생활에 발맞추어 관광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숙박시설이 관련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을 하는 다양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출시하고 있다.
조회 28, 댓글 0
0
한글로 알아 보는 세무·회계 이야기
BY 웅작가 2025. 10. 28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예요. 매일 읽고 쓰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몰랐던 한글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날이죠. 그래서인지 이날만큼은 방송사도 영어로 된 사명을 한글로 표기하곤 하는데요. 올해도 KBS는 한국방송, MBC는 문화방송, EBS는 교육방송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더라고요.
조회 31, 댓글 0
0
기아와 현대차의 영업이익율 차이와 양사의 주식가치평가
BY 문진수 2025. 10. 24
기아와 현대의 재무제표상 명확한 차이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아래는 2025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율의 비교입니다. 동일한 업종인 기아가 현대보다 영업이익율이 약 2~3% 높다는 점은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매출 규모가 기아보다 훨씬 크지만, 시가총액은 기아와 거의 동일한다는 점 역시 특이합니다. 이는 영업이익율은 기아가 더 높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현대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회 77, 댓글 0
0
9.7 부동산 대책 이후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실무
BY 고현식 2025. 10. 23
2025년 9월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일명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회 234, 댓글 0
1
추석 이후 상속·증여 이슈
BY 송영관 2025. 10. 21
상반기의 정신없는 세무 스케줄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재산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추석 연휴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인 동시에, ‘재산’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회 175,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