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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가 흐드러지게 피는 초여름이에요. 확실히 오후에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햇빛도 많이 따가워졌어요. 특히나 올여름의 초입은 그 열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 같은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연일 열띤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도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 후보가 내놓은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치열한 장미 대선 속에 숨어 있는 경제·세금 관련 공약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해요.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한국형 엔비디아 만들자”

각 후보의 대선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마당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기호 1번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 펀드’ 조성이예요. ‘국민 펀드’ 조성은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부분이죠. 국내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난 3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 조정 회의에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공약에서도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앞서 지난 3월, 민주연구원 집단 지성센터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했는데요. 이때,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 지분이 30% 정도 되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그 답은 AI 산업에 있어요. 요즘에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의 중심에는 GPU 기반의 반도체가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에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도 독점하고 있죠.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가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GPU와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주장이 바로,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계속 살펴볼게요. 서민을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완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여요. 소상공인의 금융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같은 무인주문기기의 각종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해요. 그리고 ‘폐업 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고요. 대환 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을 위한 공약도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 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교통비 절감을 위해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 기호 2번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

다음으로는 김문수 후보예요. 김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각 부처에 산재하여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때문에 규제 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 경제 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흔히 ‘화이트칼라’는 ‘고연봉자’와 ‘고소득자’를 일컫는데요.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언뜻 보면, 단지 노동 분야에 한정된 공약 같지만요. 이 부분은 ‘반도체 특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주 52시간제가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주주총회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개발 인정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찬성하는 ‘국민의 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도 각종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눈에 띄는데요.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의 일환으로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또,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정책을 약속했죠. 그리고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해 주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도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녀 수와 무관하게 현재 월 20만 원 수준인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다음으로 중산층 감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게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어요. 현재 소득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기본공제’로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 해주고 있어요. 이를 300만 원으로 혜택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것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를 연 300만 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1,000만 원)를 약속했고요.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서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현행 20%인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식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 등과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연간 취득한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편입돼 6.6% ~ 49.5%의 세율이 적용돼요. 상장사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 등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죠.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 주주들이 취득하는 배당소득의 규모를 늘리면서 소액 주주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최소화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의 공약을 내걸었어요.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대책도 내놨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하겠다고 해요.

🔢 다른 후보들의 경제·세금 대선 공약은? 

기호 3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해서, 자산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증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 에디터의 한마디

선거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어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건데요. 공약(公約). 공변될 공, 맺을 약을 써요.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게 바로 공약이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거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모쪼록 이번에는 공약의 의미가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약(空約) : 헛되게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