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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주변에서 근로자가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적게 받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와 급여를 받고 근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심지어 소송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등 노무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송까지 가기보다 중간에 서로 협의하여 합의금 등을 수수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 중간에 협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원천징수는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한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 판단

현재 세법에서는 근로자(퇴사한 근로자 포함)가 회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어, 예규 및 심판례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퇴직금 성격이라면 퇴직금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의 다툼에 있어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 재경실무자가 그 성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참고할만한 예규등을 정리한 아래 표를 참고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제 성격을 확인 후, 합의서에 금품의 성격을 기재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품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성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과 법적의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등

위와 같이 근로자와 다툼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 및 소득구분을 판단하였다면 각각의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등에 대한 성격, 소득구분 판단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등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와의 다툼에 있어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의 원인과 성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재경실무자는 반드시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법적성격과 실제성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한 후 소득구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