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19.7.1.까지 신고를 할 때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야 하는지?
BY 강민 2019-06-19
조회 11383 2
국내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B중소기업 법인은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에 해외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만들어 의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그 규모가 커져 현재 해외 현지법인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때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위 사례를 중심으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에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때에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외화환산 및 5억원 초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연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이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다른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직접 타국으로부터 금융계좌정보를 받고 있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해외보험상품으로 순수보장성보험상품은 제외
하지만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아래의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유관기관의 해석사례가 거의 없어 현재 실무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100%를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이 주주의 권리를 통해 외국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외국자회사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외국자회사가 조세조약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봄.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은 기획재정부-정책 게시판 참고
*2) 19년부터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함께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됨.
위 검토를 마친 B법인은 B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외 자법인 및 탄자니아 해외자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매 월말 기준 원화환산액을 확인하고 가장 높은 월말의 기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정보를 19년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존재 함.
올해 6월 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B법인은 국내은행 계좌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후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도 B법인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재경팀장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때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위 사례를 중심으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에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1>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때에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외화환산 및 5억원 초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해외탈루세원 관리를 위해 역외자산 신고 제도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국민의 해외소득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연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이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다른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직접 타국으로부터 금융계좌정보를 받고 있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환(상대국->한국)대상 계좌 | 교환정보 |
|---|---|---|
|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 ○ 개인 :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 법인 :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ㆍ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 개인 : 모든 금융계좌 ○ 법인 : 모든 금융계좌(단, 15.12.31. 이전 개설 계좌는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매년 말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범위
| 구분 | 내용 | |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 연말 현재 거주자*1) 또는 내국법인*2)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
|
○ 신고의무 면제자 - 외국인 거주자 : 연말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연말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183일 이하인 경우 - 국가, 기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등 및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
||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실질적 소유자 |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함. 예시1)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함. 예시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금융계좌의 실질적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함. (다만, 조세조약체결국 외국법인을 직간접적으로 100%소유한 경우는 제외 함) ○ 예외적으로 국내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
| 공동명의자 | ○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다만, 공동명의자 한명이 계좌를 신고한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 됨) |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및 신고금액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 거주자, 내국법인 및 관련자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가장 높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월말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 |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원화환산 | 비고 |
|---|---|---|
| 현금 | 매월 말일 현재 ‘외화 × 환율’ | - 환율은기준ㆍ재정환율을 적용함. - 매월 말일 현재 환율, 최종(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직전일로 적용 - 해외금융부채는상계 하지 않음. |
| 상장주식, 상장채권 및 해외펀드 | 매월 말일 현재 ‘주식 등 수량 × 최종(기준)가격 × 환율’ | |
|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 현재 ‘납입금액 × 환율’ | |
| 위 외 자산 | 매월 말일 현재 ‘수량 × 시가(불분명 시 취득가액) × 환율’ |
해외 현지법인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자회사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에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공동명의 및 타인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아래의 정의가 매우 추상적이고 유관기관의 해석사례가 거의 없어 현재 실무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100%를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이 주주의 권리를 통해 외국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외국자회사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외국자회사가 조세조약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닌 것으로 봄.
| 내국법인*2)이 소유한 해외자회사 지분율 |
실질적 소유자 여부 판단 |
|---|---|
| 100% | ○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단,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국*1)에 소재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함. |
| 100% 미만 |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해외 자회사의 자금집행에 대해 내국법인 임직원의 승인을 얻는 등,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 등 |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B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사례
위 언급한 B법인은 국내은행 외화계좌만 있을 뿐 해외금융계좌는 없으나, 홍콩, 미국 및 탄자니아 해외 현지법인을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어 19년 6월에 해외현지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자회사 국가 (조세조약 체결국 여부) |
지분율 | 해외 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포함 여부 검토 |
|---|---|---|
| 미국 (조세조약 체결국) |
80% | ○ B법인의 지분율이 100% 미만이긴 하지만 실제 미국자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해 B법인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함. ○ 따라서 B법인은 미국 해외자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 홍콩 (조세조약 체결국) |
100% | ○ B법인의 지분율이 100%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나, 홍콩은 18년도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 따라서 홍콩자회사의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 아님. |
| 탄자니아 (조세조약 미체결국) |
100% | ○ 법인의 지분율이 100%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 함(탄자니아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므로 특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B법인은 탄자니아 해외 자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위 검토를 마친 B법인은 B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외 자법인 및 탄자니아 해외자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매 월말 기준 원화환산액을 확인하고 가장 높은 월말의 기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정보를 19년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존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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