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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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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구491, 2019.05.16 기각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xx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여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108, 2019.05.14 기각 청구인은 동생 및 아들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천만원 등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표가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표 지급제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871, 2019.05.13 기각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달리 계약금,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 잔금지급 등에 관한 내용 및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4, 2019.05.13 기각 청구인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온 점,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446, 2019.05.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201x.x.xx. 작성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4012, 2019.05.10 기각 ○○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775, 2019.05.08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건설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 동안 증...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24, 2019.05.08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기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5069, 2019.04.30 기각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청구인과 ○○○간의 쟁점민사소송과정에서 현출된 것으로 비록 쟁점민사소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738, 2019.04.29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서 인근의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0-1 및 신문동 110-3의 거래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소득세법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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