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899, 2019.05.17 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x층부터 x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x층에서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1인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140, 2019.05.16 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xxx백만원임에도 x백만원만을 지급받고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636, 2019.05.15 경정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626, 2019.05.15 기각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2층~5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요건(3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833, 2019.05.14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4012, 2019.05.10 기각 ○○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512, 2019.05.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법 제168...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616,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건물 5층은 원...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836, 2019.05.07 취소 자녀들의 나이가 각 35세, 37세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각자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928, 2019.05.02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 4개 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