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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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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판례 서울고법2018누65479, 2018.12.11 국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58, 2018.12.06 전문가추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판례 서울고법2018누57324, 2018.11.30 국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판례 대법원2018두53467, 2018.11.29 국승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67346, 2018.11.2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전3095, 2018.11.15 취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의하면 yl식당을 운영한 기간 동안 주택부분①까지 식당 홀로 사용할 정도로 손님이 많지 않아 주택부분①은 종업원 숙소로 사용...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3173, 2018.11.05 취소전문가추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92, 2018.11.04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2262, 2018.10.24 기각 청구인이 2013년 출국한 뒤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독일에 거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출국한 배우자 및 2명의 자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부2506, 2018.10.23 기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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