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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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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833, 2019.05.14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546, 2019.05.09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부동산 신탁등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광1152, 2019.05.0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 시 제출한 대물변제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쟁점토지 등기 이전의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전480, 2019.04.23 기각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의 1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인데, 2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은 ◇◇백만원이 되어 한 필지의 토지매매가액이 2필지의 지번으로 분할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522, 2019.04.22 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7-122, 2019.04.11 기각 ① 이 사건 시설물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374, 2019.04.04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48,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296,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86, 2019.04.03 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인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1682, 2019.03.25 기각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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