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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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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09, 2019.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4705, 2019.02.0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받은 후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3940, 2019.01.31 경정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거에도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택개발사업 및 매매지연으로 가치가 더 상승한 후에 매각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3864, 2019.01.28 재조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광2330, 2019.01.07 기각 통상적인 대여계약이라면 각자의 금전사정에 따라 대여금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계약서상 은행대출금의 이자상환 방법, 투자금액의 지분, 이익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소3346, 2019.01.04 기각 쟁점외주택에 무단점유자들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고, 매년 주택분 재산세 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693, 2019.01.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미 미분양된 8개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등록한 점, 쟁점오피스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1623, 2018.12.26 경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15, 2018.12.26 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소4498, 2018.12.20 기각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고, 달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상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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