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부3802, 2018.11.20 기각 청구인이 이전등기 후 잔금 중 ○○○의 부담액을 사실상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부담액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는 동 부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51, 2018.10.23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2915, 2018.10.16 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사항에 따르면 제세공과금과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와 청구인 그리고 △△△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금전소비대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9608, 2018.10.11 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판례 부산고법2018누21408, 2018.09.14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광2225, 2018.09.11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의 공...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2604, 2018.09.07 재조사 청구인과 매수인 체결한 ▣▣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매수인 또는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광2899, 2018.09.06 기각 「민법」 제5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서5077, 2018.08.29 기각 일괄양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2.15. 신설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