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577, 2019.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36, 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7, 2019.01.30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3903, 2019.01.23 취소 청구인과 딸 ◎◎◎는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와 딸 ◎◎◎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 2019.01.15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소4274, 2019.01.11 취소 ◎◎◎의 출입국기록, 청구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인 □□□의 예방접종 및 유치원 등원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273, 2019.01.11 취소 ◎◎◎의 출입국기록, 청구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인 □□□의 예방접종 및 유치원 등원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출입국이 용이...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641, 2019.01.08 기각 전출입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전입내역이 없으며, 김정수가 양도시점으로부터 *년의 기간 동안 동 부동산을 계속하여 창고 또는 물품...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소4609, 2019.01.0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등의 규정에서 주택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소3346, 2019.01.04 기각 쟁점외주택에 무단점유자들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고, 매년 주택분 재산세 등...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