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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헌재 |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0675, 2018.11.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9, 2018.10.29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05, 2018.10.2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66, 2018.10.17 이 건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개월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매...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5, 2018.10.16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8, 2018.10.11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69, 2018.10.0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공사, 도시가스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8, 2018.10.02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 | 확정신고자진납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65, 2018.10.0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정AA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정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 | 확정신고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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