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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28, 2019.05.02 쟁점부동산의 경우 1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체 4개 층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5, 2019.04.30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59, 2019.04.2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양수자의 확인서 및 양도일 직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의 사진 등에 의하면, 객실1·2·3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청구인의 동생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84, 2019.04.22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영업용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객실 구조 또한 영업용 숙박시설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숙박시설로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71, 2019.04.18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 2019.04.18 ◎개층인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각 층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었고, 양도당시 그 용도가 차고인 ◇층을 제외한 □층과 ◎층에 대하여 각...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9, 2019.04.16 2005.12.31. 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2006.1.1.이후 최초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밝히고 있어 쟁점입...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42, 2019.04.1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시점부터 임차법인에 임대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임대기간 종료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 2019.04.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재개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18-804, 2019.04.05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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