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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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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헌재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합헌전문가추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합헌)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판례 광주지법2018구합10675, 2018.11.08 국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1605, 2018.10.23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2866, 2018.10.17 기각 이 건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개월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매...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지975,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3008, 2018.10.11 기각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부2469, 2018.10.05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공사, 도시가스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지768, 2018.10.02 취소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 확정신고자진납부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2165, 2018.10.0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정AA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정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다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 확정신고자진납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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