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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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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7-335, 2019.04.30 인용 등록면허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7-501, 2019.04.25 인용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3, 2019.01.29 기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의무보유기간 내에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34428, 2018.06.15 국승전문가추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425, 2018.04.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전고법2017누13309, 2018.01.11 국승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106, 2018.01.08 각하 처분청의 전액감액 결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각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5063, 2017.12.22 소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의미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67, 2017.12.18 전문가추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당시에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자에 해당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5, 2017.08.25 기각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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