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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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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49,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도 되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61, 2018.12.26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00, 2018.11.21 경정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58, 2018.11.16 취소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22, 2018.11.05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81, 2018.10.30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26, 2018.10.10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① 컨테이너 5대를 설치하여 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 및 ③ 조경...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73, 2018.09.04 기각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37,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84, 2018.08.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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