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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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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8, 2019.04.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용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3, 2019.04.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외부적인 용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용지라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그...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03, 2019.03.15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774, 2019.02.25 기각 청구법인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방사업지구에 포함시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968, 2019.01.29 기각 ① 청구인이 별다른 예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두고 종교단체가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49,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도 되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61, 2018.12.26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00, 2018.11.21 경정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58, 2018.11.16 취소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전고법2018누11089, 2018.11.14 국승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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