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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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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4610, 2018.11.19 납세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으로 부터 해당 납세자가 제출한 등록면허...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099, 2015.05.29 기각 청구인은 ㈜000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를 통하여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02, 2014.12.29 기각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무런 제약없이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이는 ㈜000가 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만한 구...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3497, 2014.03.12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제3자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또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조세부과 등의 목적 외에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17398, 2011.12.07 지방세 과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납세자가 권리행사를 위해 요구할 경우 제공되는 것이므로, 제3자는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정보공개를 요...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78, 2010.04.29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그와 사적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요구한다 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것임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667, 2009.09.09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은 재산의 소유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08, 2008.09.12 지방세수납리스트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제공할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위임장에 준하여 납세의무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109, 2008.01.09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2771, 2006.07.06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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