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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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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335, 2019.04.30 인용 등록면허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32, 2019.03.07 대도시 밖의 농업법인이 그 본점을 대도시 안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지방세법」제28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46, 2019.01.2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등록면허세 등의...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31538, 2019.01.10 국승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2,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15다205420, 2018.09.13 국승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533, 2018.09.05 경정전문가추천 ①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217, 2018.07.12 질의법인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호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663, 2018.04.09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8467, 2017.12.21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괄호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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