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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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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51, 2019.03.19 취소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79, 2019.03.0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9, 2019.01.07 기각 이 건 부동산은 풍광이 수려한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점등조사기간(28회)...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1,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9,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8, 2018.12.14 취소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7, 2018.12.05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67, 2018.05.08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대학생인 ???을 제외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상시 거주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0, 2018.04.18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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