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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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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18, 2018.12.18 취소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1,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9,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8, 2018.12.14 취소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7, 2018.12.05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61, 2018.12.03 기각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이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하겠다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96, 2018.11.28 기각 청구법인은 연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형태나 구조가 일반적인 연수원과는 다르고, 연수원 등...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90, 2018.11.16 재조사 처분청은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된 토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하였으나 이후 조경적 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6,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마다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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