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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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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18-653, 2019.01.16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5, 2018.12.26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710, 2018.12.20 각하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58, 2018.12.19 기각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액 승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 oo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물론 이 사...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서1373, 2018.12.17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4,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2, 2018.1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액 또는 취득세액 중 구 취득세액 부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73, 2018.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 건물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1,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 건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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