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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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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6다262321, 2018.12.27 국승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국승)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68, 2018.12.21 기각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전문가추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75, 2018.12.19 기각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148, 2018.12.18 전문가추천 신축아파트 준공인가 전에 조합원 A가 공동명의 조합원(B,C,D)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도 함께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71, 2018.12.14 취소 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4637, 2018.12.1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기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6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7, 2018.12.11 경정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42, 2018.12.10 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출방법도 취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쟁점과선교 건설비용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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