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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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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4, 2019.03.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79, 2019.03.0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5, 2019.02.18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74,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전문가추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71, 2018.12.14 취소 취득자는 매매계약 등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 상 매수인이고 그러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로 볼 수는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948, 2018.12.05 경정 ① 처분청이 2014.10.31. ㅇㅇㅇ1호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 2018.12.03 기각 ①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과수나 임목 등을 의미하는바, 쟁점수목은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입목에 해당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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