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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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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397, 2018.12.21 전문가추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유물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 2018.12.03 기각 ① 취득세 과세물건인 “입목”은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과수나 임목 등을 의미하는바, 쟁점수목은 테마파크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입목에 해당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5,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미완성건축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쟁점부동산만 기재하였을 뿐, 미완성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24, 2018.11.23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68, 2018.11.20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40, 2018.11.16 기각 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행사와 종전부동산과 신축예정인 오피스텔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구인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6,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3,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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