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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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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9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27,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30, 2019.0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99, 2019.0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대수선한 금액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21,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고 납부할 여력도 없다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88, 2019.0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조 등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85, 2018.12.26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602, 2018.12.21 기각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것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1, 2018.12.1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12,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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