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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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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9, 2019.04.23 기각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94, 2019.04.22 각하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72, 2019.04.18 기각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그 산정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서4224, 2019.04.08 기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50, 2019.04.03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451,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50,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5,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5, 2019.03.13 기각 ①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쟁점환지예정지에서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재산세 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25, 2019.03.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적인 경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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