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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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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8,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46,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임에도 그 과세표준 및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4,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비해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86, 2018.10.30 기각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의 1동 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19,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2040, 2018.10.16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전문가추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822, 2018.09.13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84, 2018.09.07 기각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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