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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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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6548, 2018.12.10 주택의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744, 2018.1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70, 2018.09.1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6, 2018.08.24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34, 2018.08.13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33, 2018.07.11 기각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22, 2018.07.1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61, 2018.06.04 기각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 2018.05.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철거공사가 중단되어 창틀 및 내부시설이 탈거된 공실 상태인 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65, 2018.05.08 전문가추천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의 토지 부분 또는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세율 적용대상 지분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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