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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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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9, 2018.11.16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는 구로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440, 2016.03.30 영업장, 사무소 등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없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14, 2011.03.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시 대출받는 자(농어업인)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61, 2006.08.03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16, 2006.07.27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기중기(타워크레인 등)를 시설대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 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40, 2004.11.17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하고, 수입선박의 경우 세관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가 납세...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798, 1999.07.02 학교법인이 의대부속병원(사립)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면허세 비과세되나, 의대경영법인과 부속병원 경영법인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됨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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