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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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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9, 2018.11.16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는 구로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440, 2016.03.30 영업장, 사무소 등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없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14, 2011.03.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시 대출받는 자(농어업인)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납세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91, 2010.01.28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61, 2006.08.03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16, 2006.07.27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기중기(타워크레인 등)를 시설대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 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함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40, 2004.11.17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하고, 수입선박의 경우 세관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가 납세... 납세지
지방 질의회신 세정13407-798, 1999.07.02 학교법인이 의대부속병원(사립)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면허세 비과세되나, 의대경영법인과 부속병원 경영법인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됨 납세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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