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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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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5, 2018.12.26 기각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7191, 2018.12.1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6547, 2018.12.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436, 2018.12.04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열...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325, 2018.12.03 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4,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4620, 2018.11.19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39, 2018.11.16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90,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021,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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