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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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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56,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9248, 2019.04.23 법인·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425, 2019.04.09 기각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19, 2019.04.03 각하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712, 2019.04.02 법인을 대도시에 전입(과밀억제권역 외는 제외)한 이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나, 대도시에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129, 2019.03.22 전문가추천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중과제외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58, 2019.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06, 2019.03.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설치했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86, 2019.03.13 기각 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본점차원의 영업총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쟁점건축물에서 있는 영업본부에서 전체 사업부를 관장하면서 각 사업부의 영업을 총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21, 2019.02.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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