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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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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4620, 2018.11.19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39, 2018.11.16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90,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021,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762, 2018.10.17 전문가추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22, 2018.10.15 전문가추천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9, 2018.10.15 전문가추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83, 2018.10.11 재조사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8, 2018.10.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588, 2018.09.21 본점의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위 사무소 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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