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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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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전문가추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2,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9, 2018.10.29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36, 2018.10.24 기각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52,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74, 2018.10.23 경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073,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73,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85,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라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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