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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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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69, 2019.04.02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국패전문가추천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 행사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뒤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주식 양수부터 양도시점까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9, 2019.03.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6,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7, 2019.02.07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구고법2017누4148, 2018.12.21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국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479, 2018.12.19 기각 청구인과 ***,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0, 2018.12.11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4,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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