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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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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헌재 헌재2017헌바402, 2018.12.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479, 2018.12.19 기각 청구인과 ***,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0, 2018.12.11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4,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70, 2018.12.06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804, 2018.11.2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9376, 2018.11.09 기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전문가추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2,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데 청...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789, 2018.10.29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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